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또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시기의 적절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유효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결국 사후약방문 꼴이다.
지금 인수위나 당선자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조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그런게 아닐까 싶다.차며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규제로 부동산의 거래가 급격히 줄어 수백만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가 파탄에 직면했다.인수위나 한나라당의 씽크땡크에서
좋은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줄 안다.그러나 시장에서는 좋응대책이
궁리만 될게 아니라 조속히 적용시켜 달라는 요구다.규제는 확 풀고
세금은 줄인다 해놓고 시기는 두고봐서 하겠다니 어이없다.
차며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와 세목들은 싸그리 폐지해라.공산당도
학을 띨 종부세와 양도세는 반드시 엎어라!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편향적 역차별을 묵과말라!자본주의사회에서 투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부동산을 세금수탈의 목적으로 삼는 차며정부와는
구분된 정책을 기대한다.
양도세의 무차별 과세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구속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라.최소한 집을 팔아 다른 집을
사면 여기에는 양도세가 부과돼서는 안되는 것이다.양도이익을
얻은것이 없는데 양도세를 거두면 평생 집넓혀 이사도 가지 말라는
것 아닌가.이것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다.보니까 인수위도 멀었다.
국민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큰소리 치는 당선자와 손발이
안맞고 있다.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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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4 | 조회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