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글의 대략 분위기가,
- 법이란 건 (원문 쓴) 분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니 왈가하지 마라
- 분당구가 행정 분구되는 것이지 분당택지지구는 그대로다
- 통합과 감축이 대세이면 대한민국의 다른 구들도 통합하자고 해라
- 서울은 잘도 분구하던데 분당은 왜 분구안하려 하느냐.
이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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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시 사시 패스한 사람보다 원문쓴 사람이 공부못하고 덜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 알지요? 이래라 저래라 할 주제가 못된다고 하시니..
분당에 고학력자 엄청 많은 건 세상이 다 알고요. 저도 제 대학동기들 다 기자, 법조, 관계 나가있습니다. 그런 걸 우습게 보지는 말길 바랍니다.
제가 아래에 썼죠. 인구가 수십만이 모이면 이미 바다와 같은 규모라고.. 그러하기에 굳이 뜻이 있어 출항을 하고자 한다면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요. 님들의 제어범위를 넘어서는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친다고 해서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하려던 분구 용역설명회도 연기된 마당에 무슨 그럴싸한 분구 준비를 얘기할 수 있지요?
2. 법적인 강제사항과 선택사항을 얘기드립니다.
법적 강제가 있으면 일단은 따라야지요.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러나 행정적 선택사항은 180도 다른 영역입니다. 정치의 문제로 비화되곤 하지요.
경주에 방폐장을 설립하겠다는 게 법적인 강제사항입니까? 아니지요. 그러하기에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상당한 혜택을 줘야지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당의 분구 자체가 법적인 강제사항인가요?
분구 명칭이 법적인 강제사항인가요?
분구 구역안이 법적인 강제사항인가요?
왜 분당주민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할 주제가 안되는 거지요?
모두 선택적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상, 그 처리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당주민에게 현재 공식적으로 전해진 분구관련 정보와 데이터, 비용대비 효과 자료 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체 무슨 자료를 근거로 공감을 할 수 있지요?
구미동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수십억을 들여서 이미 지어놓기까지 한 시설도 용인과의 몇가지 논란과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거의 못하고 고철로 폐기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물며 일개 동 차원의 문제도 시청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와 박사들의 의견요? 그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들입장의 자료일 뿐이지, 그들의 의견이 곧 법이요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소위 군사정권이죠.
3. 분당택지지구가 분할되는 게 아니므로 위안을 삼으라는 얘기같은데 그 말에 공감하는 분당주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언론에 기사 날때 대한민국 거주만족도 순위 정하며, 1위 강서구 2위 분당택지지구 3위 강남구 이렇게 나오나요? 현실성없는 얘기로 설득은 요원할 뿐입니다.
4. 군살빼기와 통합이 대세이면 대한민국 다른 구들도 통합해라고 하는데, 그런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도시가 대세이면 대한민국이 다 신도시가 되야 하나요?
과천시가 8만명으로 시를 형성하는데 그럼 분당도 다섯개 시로 나뉘어져야 하나요? 모든 지역은 다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분당은 최초의 고밀도 계획개발 신도시이자 그 지역적 브랜드가 엄청난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43만명으로도 행정적으로 무슨 난리가 났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고, 많은 분들이 분당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겁니다.
43만이 55만이 되면 어떡하냐고요?
행정적으로 무슨 난리가 날 것인지 먼저 분당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공감할 자료를 받아본 게 없다잖습니까. 8년간의 준비를 누가 자꾸 강조하는데 주민들과 대민접촉이 없는 준비가 준비 축에나 낍니까? 책상에서 이론으로 준비하는 거면 벌써 우주에 도시도 건설했겠네요.
계획했던 설명회조차 연기하는 분구확정 준비가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분당을 한번 투어해보세요.
분당은 특수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먼저 체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정부조직부터 군살빼고 효율을 높여 행정비용을 줄이겠다고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대세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분당의 분구라는 것은 다른 대안들이 정말 불가능하고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분당내 공감대가 확산될 때에나 가능한 것이지, 인구가 십여만 늘것 같으니 구청하나 더 만들자 하는 식으로는 성공할리가 만무합니다.
5. 서울의 분구를 언급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왜 분당을 믿고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살기가 좋아서인 것이 첫째요, 서울의 강남 송파 서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비서울 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 사회 문화 통계를 보세요. 분당의 위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 지 쌓아온 것은 다름아닌 분당주민들이지, 무슨 일개무리의 행정학박사와 시청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정도 박사 타이틀과 판검사 고위관료 기업CEO타이틀은 분당 안에서도 널렸습니다.
서울의 주요구들은 분구가 된 다음에도 50만~60만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분당주민들에게 20만대의 구가 되라고요?
그 어떤 공감갈만한 설득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요?
오늘도 저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행정관서 어딘가에서 붙인 칼라판의 방독면 사용설명 포스터가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더군요.
분당 분구의 문제가 방독면 사용방법보다 중요도가 못한 것이라서,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님들의 머리속에서만 공감가는 책상의 논리로 자꾸 분당 분구를 몰고가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행정과 법적 강제의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의 문제요, 정치란 것은 당사자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한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인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그것도 일부 가능했겠습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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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5 | 조회 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