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지역 급매물 매입 유망”
파이낸셜뉴스|기사입력 2008-0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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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세금규제 완화 방안 및 시기를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고가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5개 신도시 및 경기 과천시 등에 적용해 온 6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도 폐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주택거래시장 회복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부동산 세금 규제는 참여정부 정책의 핵심이었지만 부작용도 많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번에 인수위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로 한 것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되면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가 현행 최대 45%에서 80%로 확대될 경우 6억원 초과의 고가 1주택소유자들이 수혜를 입게 된다. 1978∼1980년대 서울 강남지역 개발로 들어선 강남, 서초, 송파구, 강동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용산구 동부이촌동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실제 1987년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해 살다가 20년이 지난 올해 초 8억원에 되팔 경우 현행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45%를 적용하면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800만원이지만 장기보유공제가 80%로 확대되면 450만원으로 135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이면서 위치도 좋은 ‘로열 지역’에 집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양도 차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면 장기보유자에 대한 투자수익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되면 고가이면서 중대형인 집 한 채만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년 거주 요건 폐지하면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및 경기 과천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야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어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 사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 또 개발 예정지나 인기 지역에 집을 사두고 자신은 비인기 지역에서 전세를 사는 투자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저층 재건축단지에 투자하기 위해 몰래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 전입도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박 소장은 “저층 재건축단지는 자녀 교육 및 주거 여건이 열악해 직접 살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그럴 필요가 없게 돼 저층 재건축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도·매수 타이밍은 언제
당장은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매도자들이 규제가 실제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양도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돼 법이 시행되면 비과세를 활용, 매도에 나서는 것이 좋다.
집을 살 사람들은 취득·등록세 인하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또 규제 해제의 수혜를 입을 서울 강남권 등 ‘버블 세븐’ 지역에서는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
다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비인기 지역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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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5 | 조회 1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