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 매력적인 지방 만들겠다”
[헤럴드경제 2008-01-15 12:20:53]
先지방 지원 - 後수도권 규제완화 재확인… 지역 불균형 원천차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장 수도권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지방에 수도권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우선 조성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본지 1월 9일자 1.4면 참조>
이 당선인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해서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수도권으로 몰리는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현 수도권 규제책이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점차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 당선인은 하지만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기보다 지방을 수도권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지역으로 발전시킨 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초 제시한 공약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한쪽(수도권)을 규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며 “지방에 광역 경제권을 설정하고, 그곳에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적극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광역 경제권 내에 수도권 수준과 버금가는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인 광역 경제권은 우선 참여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책을 계승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덕단지, 오송, 오창을 연결하는 중부권의 거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있다. 또 남해 인근 해안에 위치한 목포권, 남중권, 부산권을 연결해 ‘관광+문화+신사업’이 융합된 한국판 ‘선벨트(sun belt)’ 계획도 구상 중이다.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권을 이어 첨단 산업 및 의료 사업이 육성되며, 제주권은 ‘신(新)삼다도’로 명명된 관광.레저.휴양 특화지역이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광역 경제권 형성의 현실화를 위해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밀려 미뤄졌던 지역 사업을 적극 해결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각 도시마다 그 지역이 당면한 과제가 있지만 현 정부는 이런 과제를 2~3년 걸쳐서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다”며 “새 정부는 지역 과제를 적극 검토해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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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5 | 조회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