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상금 노 정부 5년간 98조 [중앙일보]
DJ 때의 2.6배 … 상당수는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
토지보상금이 지난해에도 25조원 정도 풀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5년간 총 98조원의 보상금이 풀렸다. 이는 김대중 정부 때 지급한 토지보상금의 2.6배에 달한다. 시중에 풀린 토지보상금 중 상당수가 부동산 투자에 쓰여 부동산 가격 불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같은 사업을 위해 정부가 지출한 토지보상금은 2006년(29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부터 보상금이 확 뛴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집을 짓기 위해 토지 보상을 확대한 것이다.
2006년에 총 지급된 보상금 29조9000억원 중 택지개발용 보상금으로 들어간 돈은 76%인 17조원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공급된 택지는 총 2억682만㎡에 이른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공급된 규모보다 64% 늘어난 것이다.
올해와 내년에도 혁신도시·송파신도시·동탄2신도시 등의 조성을 위해 각각 25조원씩의 토지보상금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토지보상금이 대부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와 가격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영종지구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송도 신도시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또는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건교부는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땅이나 채권으로 주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joongang.co.kr] 2008.01.16 04:54 입력 / 2008.01.16 0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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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6 | 조회 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