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새 정부 공약 일관성 가져야/박일한 기자
[2008.01.16 18:17]
“설마 했는데 부동산 잡는데 대출규제가 최고라나….공약사항이 다 거짓말이었네요.”
“투기우려가 있든 없든, 공약을 내걸 당시와 당선 뒤의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당선되더니 마치 무슨 상황이 변한 양 투기우려 등 시장핑계를 대가면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내용은 단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다. 규제가 확 풀릴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을 통해 투영된 고가 주택소유자들의 정서도 이와 비슷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공약과 달리 규제완화를 자꾸 미루는 것 같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동안 도심지역 재건축 용적률 확대 대책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기준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은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꽤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대부분 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어서 기대감이 컸고 강남이나 뉴타운 인근 지역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곧 들어설 새 정부는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제외한 대부분 규제완화 조치를 당분간 유예할 가능성이 큰 듯하다. 투기우려 때문이다. 단기간에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컸던 셈이다.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다고 본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서민생활의 기본이면서도 말 한마디에도 금방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측의 논리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석연찮다.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본격적으로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되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모순’이다. 참여정부에서 만든 재건축 규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임대비율을 늘리는 등 모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셈이다.
경제학 원론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사람은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가 없는데 누가 재건축이나 거래에 적극 나서겠는가. 새 정부는 좀 더 투명하게 규제완화 계획을 만들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부동산시장에서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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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6 | 조회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