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f*l*) 정부의 군살빼기와 비합리적인 제도의 모순점을 정리하는것에..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1/16 | 조회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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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후련함을 느끼면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여 법안이 무리수 없이 잘통과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꼭 한나라 당원이 선거운동 하는것 쯤으로 생각하실줄 알겠지만 그저 평범하고 분별력있는 주부가 느낀점을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종부세 부부합산이 위헌이란것은 벌써 10년전부터 시행되어온 금융종합소득 부부 합산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이라서 종부세는 부부합산을 하지 말았어야 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물귀신 작전으로 세금을 많이 걷을 목적으로 돈에만 눈이 먼노통의 아집으로 법보다 말빨이 법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헌재에서도 왜 위헌판결을 내리지 못하는지 법이 있돼 있으나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어기고도 이사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굴러가고 틀린것을 틀렸다는 말조차 하지못하는 사회면 공산당이나 조선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민주주의라는게 다수 의결 법치주의 그런줄 알았더니 독재도 통하는군요..

헌재에 참여정부가 협박이라도 하였는지..

암튼 종부세 부부별산이라는 소득을 듣고 체증이 쏵내려가네요..
종부세가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말도 못하고 속끓이고 있던 고위관직들도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나 봅니다
왜냐면 그사람들도 종부세 내기 배아프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