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브랜드를 가진 분당의 십수만을 떼와서 판교구를 만드는 문제는 원래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당주민 전체와 외부소유주들이 다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분당을 쪼개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명석함이 요구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와 판교는 다 된 밥인줄 착각했던 겁니다.
왜 다 된 밥이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혹은 다 된 밥인것처럼 몰고가려 했을까요..
그 이유중에 하나는 아마도 정공법으로 가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즉, 상식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양측간 논란을 피할 길이 없고, 판교는 분당에 세력면에서 상당히 열세인데다, 분당쪼개기라는 것을 분당주민 다수에게 설득할 자신은 없었기에 극소수 비공개 여론조사, 연구용역, 언론플레이만으로 분구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시나리오를 주장한 공무원은 지금쯤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겠죠. 결국엔 어느것하나 인정받은 것도 없고, 설명회는 연기되고, 여론조사는 재조사한다고 하고, 분당의 반대여론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으니까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런 사안은 정공법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안그러면 뒷감당이 안되지요. 특히 분당이란 곳은 대한민국 여느 행정단위와 달리 매우 특수한 곳입니다. 그것을 간과하고는 일이 풀리지가 않지요.
이미 한번 성남시청은 이번 졸속처리로 신뢰에 금이 간 상태이니 신뢰자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하나의 난제를 더 얹은 셈입니다.
구미동금곡동은 각 대표들이 분구원천반대를 공식표명하기로 했고,
분당전체 입주자대표협의회도 분구반대 및 플랭카드 게시 등을 정했다 하더군요.
분당 주복입주자 7천가구에게는 전수조사가 치뤄져서 그 결과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합니다.
시청도 하지않았던 분당 주복주민 7천가구 조사를 연합회차원에서 하겠다는 걸 보면 수천억 세금을 주무르는 시청이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마디로 의지도 없었고, 필요성도 못느낀 것이라 봅니다.
일전의 1800명 조사는 구색맞추기란 말이 딱 어울리지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논리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분당사람들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세금지출, 민간지출도 늘리는) 행정편의를 좀 더 원할까요?
아니면 분당의 브랜드와 규모를 유지하면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에 어깨를 견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구이자 신도시라는 자부심과 위상을 유지하기를 원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모른체하고서, 무슨 벌판시대 역사지명 얘기나 현실에 써먹지도 않는 서류상 택지지구 얘기, 분당의 특색을 망각한 자치구 행정구 얘기, 8년간 (대민접촉없이) 잘 준비해왔다는 얘기, 설문조사의 비율이 공정(?)하니 극소수든 아니든 여론조사는 공정했다는 얘기 등은 전혀 분당주민들에게 설득의 힘을 갖질 못합니다.
저는 판교분들 중 일부가 좋지못한 비아냥으로 분당의 우군을 더욱 없애는 것을 보고 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지켜보던 판교분들이 받았겠지요.
저는 판교분들도 이제 전략수정을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판교신도시는 누가 봐도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고, 그 자산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겠지요. 동명 자체도 판교동 등으로 자체 형성됩니다.
그런데 판교가 20만명대 구로 독립한다면 그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이도 저도 아닌 마이너급입니다.
서울의 작은 구들을 한번 보세요. 그 위상이 느껴지나요?
판교가 강남의 대체지로서의 위상을 갖길 원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20만명대의 구로는 그 어떤 경제사회문화적 통계에서
판교구라는 이름을 상위에서 찾기 어려울 겁니다.
한마디로 강남 서초 송파 독주의 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냉정히 생각해보시면 길이 보이리라 봅니다.
1. 판교신도시는 누구봐도 판교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2. 그러나 판교는 규모와 절대수치 파워가 작으며, 분당이 일군 아성과 울타리속에서 그 힘을 더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판교와 분당의 공존과 협력이란 분위기도 도출되는 것입니다)
3. 분당을 쪼개는 분구는 현실적으로 주민동의가 어렵고, 판교에 대한 분당주민들의 관점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행정서비스를 걱정하시나요? 분당판교의 세금이 얼마입니까. 시청이 제대로 못하고 분당구청이 제대로 못하면 통합분당의 힘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은 동판교 바로 옆입니다.
5. 분구비용으로 나갈 엄청난 예산을 판교개발에 더 써달라고 하시는 게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6. 통합과 규모의 유지는 21세기에 집단적 영 향력을 갖는 중요한 지지대이며, 이명박 정부조직 개편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모든 구들이 다 두개씩 통합하고,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를 하나로 합쳐야 할까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도시구조 자체가 분당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통합에 따른 공무원감축이 쉽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번 분당분구의 문제에서 "통합"이 가지는 메시지는 두개를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둘로 쪼개는 것이 과연 타당하거나 분당 다수에게 메리트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메리트를 분당에 제시한 사람이 없지요. 실제로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분당구 판교동...
이는 분당의 위상과 영향력을 끌어안으면서, 판교라는 신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43만, 향후 55만의 행정구가 없다고요?
동전의 양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분당의 위상이 강남 서초 송파에 전혀 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나요? 성남시청에서 무슨 근거자료 받아본 것 있나요?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는 행정체계가 분당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당의 계획도시로서의 자부심이자 차별화된 가치의 근간입니다.
통합분당의 힘을 느껴보시고 나서나 분구를 주장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제사회문화통계에서 당당히 통합분당이 서울 주요구를 제치고 1위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신 다음에나 20만대 분구를 주장하시든 판교자체 독립을 주장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진정한 '강남대체'입니다.
친환경, 상당한 중대형비율, 기업인프라, 교통, 소비지수, 학군, 금융자산, 문화티켓파워, 고학력비율, 고급차 수요, 커뮤니티 활성화, 거주만족도, 행정효율성 등등 그 모든 영역들에서 1~2위를 차지할 때 통합분당은 진정한 강남대체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게 분당판교의 역학관계상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판교분당을 아우르는 통합분당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당주민들도 판교주민들을 자연히 우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교주민들 역시 분당의 파워를 경험한 후 진정한 강남대체지로서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생각이 바뀌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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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8 | 조회 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