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답글을 달지요.
1. 솔직히 현상태 분당분구에 있어서는 성남시나 판교연합회가 분당주민들을 제대로 된 내용과 효과, 데이타로 설득하지 않는 이상 거의 물건너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의 설득논리는 힘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신공격과 폄하가 없었으면 감정적인 대립까지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분구가능성에 대한 제 개인 판단은 그러하며, 그렇기에 이곳 게시판에서 분구를 하니마니로 더이상 글을 쓸 필요도 잘 못느낍니다. 부적절한 공격에는 대응을 하겠지만 말이지요.
다만, 위에 쓴 제 원문의 요지는 통합분당이 가져올 메리트가 행정편의보다는 더 피부에 와닿고 강할 것이라는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판교가 강남대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공감하지 않지요? 그러나 분당과 함께 하는 판교라면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래도 정히 분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건 자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거나 판교를 따르는 수정구 일부, 판교주변 추가인구와 결합하면 논란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간다한들 판교는 마이너급에 불과하며, 그 영향력이 뜻하는 바대로 크지는 않을 것임을 알아채셔야 할 겁니다.
그런 모든 현실적 역학관계를 넘어설만큼 행정편의라는 것이 본질적이고,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편을 야기할 것인지는 저나 님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되겠지요?
2. 법과 규정을 무시한다고 하시는데, 법과 규정을 가져와보시기 바랍니다.
법과 규정대로 한다면 분구 여론조사는 왜 하는거지요?
법과 원칙을 누가 무시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할 사안이 있고, 아닌 사안이 있습니다.
분당 분구의 문제가 종부세나 자동차세 납부 같은 강제사항처럼 보이시나본데, 그런 현실인식에서부터 일은 뒤틀린 것입니다.
구미동의 폐기예정인 수십억짜리 하수처리장은 법과 규정에 안맞아서 폐기되는 줄 아시나요?
주민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고, 아닌 사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꼬인 마당에 성남시에서 어떤 행정액션을 취한다 한들, 그걸 순수하게 바라볼 분당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애꿎은 밑에 공무원들 역시 더 고달파지는 거지요. 하루에도 한시간씩 분구항의를 받는다고 하지않습니까..
3. 집값과 연관해 추상적인 얘길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분당의 위상이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길 했었고요.
반대로 님들이 주민편의, 행정편의라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0억원의 분구예산을 들여서 50억원의 행정편의효과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요?
분당분구 문제는 비용과 피해라는 부분, 효과와 이익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 효과와 이익이 비용과 피해를 초과한다는 자료를 받아볼 때만이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분당에 고학력자가 많아서 더욱 그러하지요. 앉아서 일개 무리가 던져주는 밥이나 받아먹을만큼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분구는 주민의 편의 때문에 하는것이라 하는데, 제가 얘기했지요? 50의 편의가 늘어난다 한들, 500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분당에서 찬성할리가 없다고요.
단순하게 50의 편의가 늘어나는 것을 강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간 왜 분당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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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8 | 조회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