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걸림돌 치워라"…산업단지 조성 간소화 2008-01-19 20:05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자료를 보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각종 인허가 규제는 지난 2천 년 7천1백여 건에서 지난해 말에는 8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늘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지정 신청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치다 보면 착공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에스오일은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4조 8천억 원을 투자하려다 유보했고, 현대오일뱅크도 3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관/인수위원회 대변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각 부처의 시행지침까지 옥상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이완구 충남지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업무 조정회의를 열어 기업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충남의 경우에만 공단설립 지연 때문에 10조 원 가까운 투자가 유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심의기구를 만들어, 산업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해 기업규제 개혁과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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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0 | 조회 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