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봄날이 시작된다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죠. 바람이 먼저 하겠답니다. 강한 바람을 나그네에게 몰아치죠. 그러나 나그네는 옷을 여밀 뿐입니다. 이제 해가 나서죠. 따뜻한 빛을 내려쬡니다. 나그네는 더워서 옷을 벗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솝우화의 '바람' 같았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규제책을 몰아쳤죠.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화대로라면 이제는 '해'가 나설 차례가 된 겁니다. 시장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도록 햇볕을 쪼일 차례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세금을 낮추고 거래를 늘려 시장기능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우화에서처럼 햇볕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우화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하면 사람 몸도 탈이 나곤 하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씩 계속된 거센 바람(규제)에 적응하느라 몸이 많이 비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멈추면 시장도 왜곡된 부분에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햇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햇볕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우화처럼 바람(규제)이 한순간에 멈추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어떤 상태일까요. 바람(규제)은 다소 약해졌지만 계속 불겠고 햇볕(규제 완화)은 약간만 비추는 상태가 되겠죠.
과연 나그네는 옷을 벗을까요. 여전히 바람이 부니까 옷을 많이 벗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햇볕이 내리쬐니까, 햇볕을 많이 받는 부위에 두껍게 껴입은 옷들 가운데 한두 개는 벗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계속 불 곳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분간 그대로 가고 대출규제도 쉽게 완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요.
반면 당선인은 옛도심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햇볕이 내리쪼일 것 같은 부분이죠. 따라서 재개발 투자는 고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조심해야 합니다.
펌>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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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0 | 조회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