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설립 자율화된다
교육부 사전협의제·외고 자연계반 금지등 폐지 검토
2008년 01월 21일 (월) 전자신문 | ssyoo@cctoday.co.kr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이 자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침에 따라 특목고 사전협의제,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 업무의 지자체 이양 방침에 따라 특목고와 관련한 각종 규제 권한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특목고 설립ㆍ운영의 자율화를 뜻한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초·중·고교의 0교시 수업 금지,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 초·중등학교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도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특목고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특목고 지정해지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0교시 수업 및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의 경우 그동안 시도 교육청이 `자율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외고 설립 자율화와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 시행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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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1 | 조회 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