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개발이익환수제로...정부도 좋고 주민도 좋고 상생으로가야 해결된다. 주민만 이익보려하면 하세월이다.
붕어빵 아파트 막고 뛰는 집값은 잡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붕어빵’ 아파트에서 탈피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방아쇠 효과’를 차단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판상형 아파트는 획일적 구조와 녹지 부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제도를 근거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 규모만 더 커진 붕어빵 아파트를 또다시 찍어낼 수밖에 없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고도제한 등에서 지나치게 엄격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17개동 1560가구가 거주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양·삼익아파트의 경우 저·중층으로 재건축하면 40개동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164%·188%인 한양·삼익아파트의 용적률을 수익성을 고려해 200% 수준에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인근 아이파크와 비슷한 45층 아파트로 지으면 6개동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 아파트 동간 간격도 30∼50m에서 150m 이상으로 넓어져 지상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해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방아쇠 역할을 해왔다. 기존 민간개발 방식을 고수한 채 초고층화를 유도하면 특혜 시비와 집값 급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영개발 방식이 이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분형 주택분양제’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의 일정 물량을 지분형 아파트로 공급할 경우 실수요자에겐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분형 주택 투자자들에게는 적정 수준의 투자이익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처럼 중복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다만 재건축의 경우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토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홍희경기자 shjang@seoul.co.kr
기사일자 : 2008-01-24 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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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4 | 조회 1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