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물더라도 입주 미룬다
[2008.01.24 18:03]
취득·등록세 절세 효과를 노리고 분양권 등기를 미루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서울·수도권 입주아파트에 빈집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등기를 연체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거래세 인하로 인한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를 앞둔 단지 가운데 거래세 인하를 기대하면서 잔금 납부를 연기하고 입주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회의 여·야 모두 거래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어 이르면 3∼4월부터 거래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절세 효과를 노리며 잔금납부를 연기하고 등기를 미루는 것이다.
■거래세 인하 기대, 분양권 등기 미뤄
현행 세법은 취득·등록세의 납부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입주일 등 사용가능일, 대금청산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대금청산일, 즉 잔금납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거래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늦추는 것이다.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많아야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지만 거래세 인하로 절감되는 세금은 수천만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e-편한세상 아이파크의 입주지정기간은 오는 2월 11일로 이미 절반 이상 지났지만 전체 2517가구 중 입주가구는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 1월 말까지가 입주지정기간인 인천 학익동 풍림아이원도 전체가구(2090가구)의 절반만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입주를 미루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입주지정기간이 끝나 이미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단지도 있다.
지난해 12월 18일로 입주지정기일이 끝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1차 푸르지오가 대표적이다. 전체 664가구 중 50% 이상이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권 등기지연 세테크로 부상
거래세 1% 인하로 인한 절세액은 상당하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e-편한세상 아이파크 137㎡의 경우, 분양가가 5억5060만원이므로 기존 2% 세율로 계산하면 1486만6200원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1%로 거래세가 내려가면 종전의 절반인 743만3100원만 내면 된다. 잔금 5%만 남기고 지연 등기를 하는데 따른 연체금은 월 3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주택 거래세의 1%를 인하하면 기존에 내던 취득·등록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면서 “입주가 임박한 단지들은 거래세 인하시기를 예상해 잔금 납부를 미루는 것도 좋은 세테크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 같은 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54개 사업장, 3만3088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개시해 입주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곳이다.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5765가구, 충남도 5087가구나 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지연등기를 활용해 세테크를 하면 잔금을 5% 이상 남겨둘 것을 권한다. 잔금이 그보다 적으면 정부로부터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법으로 판정돼 실질적인 취득으로 보고 세금은 물론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분양권 지연등기를 활용한 절세법은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금 규모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입주 지연을 3개월 이상할 경우 건설사가 최고장을 보내며 계속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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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4 | 조회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