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24일 (목) 15:36 뉴시스
위장전입자 급증으로 동탄신도시 학교대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들이 학교가 부족, 학생들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는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학생수 급증에 대해 교육당국은 동탄 제2신도시 입주를 위한 위장전입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진상조사 등의 조치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동탄신도시에 초등학교 15교를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7월 학교신설 대상교 점검과정에서 신리.영천.반월초 등 3교의 설립계획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목리초.기산2초 등 2교에 대해서는 당초 2008년 3월 개교에서 2년을 늦춘 2010년 3월로 개교시기를 지연시켰다.
교육부의 3교 설립취소와 2교의 개교 지연 결정은 당시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용인지역의 많은 신설학교들 교실이 절반 이상 남아도는 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화성교육청은 동탄신도시 내 초등교 설립 계획 시 세대당 학생수 점유율을 0.25명(4가구당 1명)으로 계산, 15개 초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3교 설립이 취소되고 2교는 개교가 지연된 데다 세대당 학생수 점유율도 0.5(2가구당 1명)으로 급증해 초등학생들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세대당 학생수 점유율이 0.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원인이 동탄 제2신도시 입주를 위한 위장전입 급증으로 보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1가구당 3세대가 입주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단지 내 임대아파트 자녀들과 같은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특정학교 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발, 특정학교의 학생 과밀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일단 민원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 기산2초와 목리초의 개교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1교당 83억원의 시설비 확보 부담 및 교육부의 예산 지원 불투명 등의 어려움이 따를 것에 대비, 민간자본투자유치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또 개교가 지연되는 기산2초와 목리초교 인근의 학동초.솔빛초.금곡초.반송초 등의 교실을 증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도 다음주 월요일 개회하는 185회 임시회에서 동탄신도시 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대책을 보고 받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실 증축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등 학생들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syyoon11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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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4 | 조회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