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건물 높이제한 완화
시 가로구역별로 지정 '사선 제한' 불합리 개선
수십년간 인접한 도로의 너비를 중심으로 결정되던 부산의 건축물 높이 관리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부산시 조승호 주택국장은 지난 25일 오전 시의회 새해 업무보고에서 "시는 올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그간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던 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대폭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부터 대한건축학회에 '부산지역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 중이며, 이 연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 부산시 전역에 대한 '높이 제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오는 3월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장이 최고높이를 지정해야 하는 상업지역(20㎢) 및 미관지구(2.4㎢)를 3단계 30여 대가로구역(0.7㎢)으로 나눠 단계별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을 하게 된다. 지정에 앞서 15일 이상 주민들에게 계획을 공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도 밟는다.
지난 2001년 가로구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서울시는 2006년까지 3단계 용역을 마쳤지만 현재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첨예한 개발 논리로 도시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최고높이를 설정하지 못했고, 가로구역을 너무 작게 설정해 10단계 이상의 용역을 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로가 비교적 좁은 부산 구도심의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1천%가 되더라도 '도로사선제한'에 걸려 건축물을 높이 올리지 못하고, 대로에서 내부로 들어간 이면도로의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지는 등 기형적으로 개발된 도시 외관을 대폭 개선하고 낙후된 구도심에 개발 동기를 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 외곽이나 산지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를 낮춰 도로가 넓다는 이유로 건축물을 높게 올리는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랜드마크라 할 특수한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높이제한 규정이 즉시 적용된다"며 "조금 늦긴 했지만 선진화된 건축물 높이 제도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적정한 건축밀도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세익 기자 run@
/ 입력시간: 2008. 0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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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7 | 조회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