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언급했듯이 4월 총선이 다가오면 앞으로의 새정부 정책과 부동산의 향배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전망이 나오게될것입니다
조금 앞선 생각과 결단은 투자수익을 크게 높여주지만 리스크도 동반 한다는것다들 잘 아실거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조심스레 새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들여다보면 몇가지는 확실하고 그 시기 또한 총선이 지나가면 곧바로 시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고가주택이 현 6억에서 예전의 9억이나 10억으로 다시 재조정 될것으로 보이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가 폐지내지는 큰폭 조정이 될거으로 보이고 현 대출규제도 주택구입 명목으로는 어느정도 완화되리라 생각 됩니다
여기다 제 개인적은 생각을 덛붙이면 부동산경기 침체로인한 미분양과 내수경기악화 일자리창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는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얘기해왔던 집값은 올라도 내려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이익과 바램에 의해서만 글을 쓰고 주장을 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원점에 돌아가면 집값은 시장에 맏겨두고 정부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만 파악 하고 있으면 그만 입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지난 참여 정부의 예로 충분히 검증 됬으리라 봅니다
집값도 물가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며 국민소득 그리고 정부부동산정책에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부동산정책이 친시장정책 그리고 시장에 맏기는 정책이 우선 되야 한다는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번 문제를 제기했던 1가구1주택 문제도 두고두고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것입니다
과연 1가구1주택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투기를 못하게 막는데 일조한 정책 일까요?
글쎄요.제 생각엔 1가구 1주택이 존재하는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평당 1억 하는 집이 나오지 않을까.염려스럽군요
이런정책이 서민을 위하고 투기를 막는다 하지만 실상은 양극화를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는 지나친 억지정책으로 풍선효과가 있었다면 새정부에는 양극화가 현 사회구도처럼 부동산에도 반영 될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이 잘못 된줄 알면서도 방치하는것은 집을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세월 우린 어느 한곳 그 어디서도 포퓰리즘을 안겪은 곳이 없습니다
가르다보면 좋은 정책은 기대할수가 없습니다
표를 의식하고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은 시장정책을 쓸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자본주의.시장주의 하고는 많이 다른길을 가고 있는겁니다
이미 지난 참여정부의 잘못되 정책들을 바로 잡을려면 어느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집값 오를가봐 전전긍긍하고 정책 손 못보고 정치적 계산하고 서민만 너무 의식하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것입니다
사회를 이끌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만 위한 정책이 될수는 없는겁니다
무주택자-유주택자 모두를 위한다면 시장에 맏겨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임대주택만 주도 하면 됩니다
민간시장에는 개입안하는것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 올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고 봄이 찾아 옵니다
4월 총선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이 할것으로 봅니다
주말에는 킨텍스-호수공원-웨스턴돔-라테스타에 많은 외지 분들이 찾으십니다 즐기다만 가시지말고 호수공원-킨텍스라인의 대형호재를 한번 살펴 보는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것입니다
1가구만 소유하고 1주택에서만 살으라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일사신도시가 여러분께 꿈과 희망과 자부심을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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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8 | 조회 3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