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민주신당에서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해제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경기 살리기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조만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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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중과세 해제 검토＂ …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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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29일 "향후 주택가격 추이를 봐가면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참여정부의 긴급 처방식 요법에서 벗어나 실수요 거래가 가능하도록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신당의 한 관계자는 "1가구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조치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 50%를,1가구 3주택자는 60%를 적용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원칙은 옳은 방향이었지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 이삿짐센터,도배공,실내 인테리어,소형 가구점 등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율을 확대하고,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새 정부의 '작은 정부,큰 시장'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하며,통일부는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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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30 | 조회 3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