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만으로는 연간 50만가구 주택공급이 어렵고, 신혼부부 우선 공급제도와 지분형 분양주택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주택학회가 31일 개최하는 "새 정부 주택정책의 쟁점과 방향" 정책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명박 당선인은 주택공급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역세권 개발, 용적률 상향에 의한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 만으로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9개 신도시 개발이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가 없고 서울의 용적률 상한선이 250%였던 1999년에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4만1천154가구(멸실주택 1만8천790가구)에 불과했다"며 "과연 재건축을 통해 매년 몇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 12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청약가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80㎡ 이하 분양주택 7만2천가구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되면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지만 분양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지분 투자자에게도 제공할 것인지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또 다른 발표자인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새 정부가 양도소득세 등 몇몇 규제만 부분적으로 완화할 경우 적체돼 있는 미분양 물량과 수도권 중심의 2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치 못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만으로도 수요억제가 가능한 만큼 보유세와 양도세는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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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31 | 조회 1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