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에 징역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일산탄현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업시행사 대표 정 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시행사 고문 오 모(51)씨에게 징역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탄현사업의 비리를 문제 삼을 것처럼 협박해 정씨로부터 2억원을 갈취한 혐의(공동동갈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국회의원보좌관 황 모(40)씨와 이 모(41)씨에게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는 엄격한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정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주택의 분양원가가 상승하여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분식회계에 의한 비자금조성과 시의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 모든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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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03 | 조회 1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