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완공 行都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
■ 인수위 5+2광역경제권 주요내용
행정도시-대덕-오송-오창 연계 과학벨트 추진
해외 항공사 유치촉진…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행.재정적 권한부여 지역주도 자율성 보장키로
특히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중에 신성장동력거점 프로젝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포함돼, 최근 충청권 이외의 지역으로 분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한 것이 눈에 띈다. 다만 지역에서는 행정도시 규모 축소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말끔히 씻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광역경제권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조기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를 오는 2012년까지 조기완공키로 해 향후 충청권 발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청주국제공항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항기능의 조정과 해외항공사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내용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충청권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의 향후 구체적인 실무 추진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박형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성되면 충북 오송에서 대전 대덕, 세종시 등의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위원은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광역경제권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내외의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중점추진해 지역간 시너지와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의 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거점이 조성된다.
신성장동력거점 프로젝트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남해안 선벨트 조성, 호남권 대삼각 프로젝트 등을 예시했다.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광역경제권 간 신성장동력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대도시권내의 외곽순환고속교통망이 확충된다.
호남고속철도를 오는 2012년까지 조기에 완공하고 고속철도 역세권을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국제항만의 전략적 경쟁력 강화와 제3세대 항만의 기반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국제공항 확충을 위해서는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항기능의 조정과 해외항공사 유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남부권 국제관문에 신공항을 조기 건설키로 했다.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 실천= 광역유형(시도간 협력사업), 초광역유형(광역경제권간 협력사업), 기초유형(기초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맞는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지역간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방침을 예고키로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편과 곤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사업 지원을 위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운영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해 성과관리를 병행하고 지역 자율형 지역본부를 운용, 행재정적 권한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발전정책과 관련 지자체의 국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내재된 광역경제권 발전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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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11 | 조회 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