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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변경 조합원 과반수면 충분하다"는 고법판결내용(2008,01,30)
재건축 사업변경 과반 찬성이면 충분
2/8 17:12 [조인스랜드]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이 달라져 새로 평형과 세대수 등을 결정해야 할 때 재건축 결의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6차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76명이 용적률 제한에 따라 평형 및 세대수를 변경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새 아파트의 용적률을 285.12%로 계산해 42평형 아파트 700여세대를 신축하고 조합원들에게 1세대씩을 분양하면서 각자 평당 300만원씩의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러나 2004년 서울시가 반포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230% 이하로 제한하자 재건축조합은 2005년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용적률 제한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안을 내놨다.
700여세대를 모두 42평형으로 지으려던 계획은 25평형과 32평형, 43평형으로 나눠 짓는 것으로 바뀌었고 전체 조합원의 60% 가량의 찬성으로 변경안이 통과됐다.
김씨 등 주민 176명은 건축면적과 새 아파트의 평형, 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것이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건축결의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건축을 결의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에 의한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사업계획변경 결의는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 재적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 정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용적률 제한으로 평형 바꿀땐 정족수 필요없어
재판부는 "조합은 당초 재건축결의 후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됐고 정부의 추가 규제로 신축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있었던 사업계획변경 결의는 재건축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당초 재건축결의와 비교해 건축연면적과 평형 등을 대폭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조합원들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여서 전체 조합원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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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도 하루빨리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히 추진하는것만이 "개발이익환수금"을 면제 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재산가치를 높일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으로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망하시는 능력보유자들이 솔선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것을 다시한번 권고하고 싶다.
또한 반대측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은 서울시에 확인해본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이라면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조합당사자는 즉각 고발조치"하여 유언비어로 선량한 소유자들의 재산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재산가치를 하락시켜 일부소수의 처지에의한 행위에 동조토록 거짓을 사실인양 유포하고,현수막으로 거짓을 표현한 행위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엄벌토록 조치하여야 마땅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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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14 | 조회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