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학 위원 금천의 이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금천지역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 이종학 위원 공장이적지를 가보셨어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네, 가보았습니다.
○ 이종학 위원 어떻든가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종학 위원 지금 금천의 공단이 2공단, 3공단, 옛날 구로공단이 지금은 디지털공단으로 변했는데 그리고 36%가 지금 준공업지역이에요. 아시죠?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학 위원 그런데 대한전선 공장이적지가 이렇게 나가서 3·4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고 오물이고 하여간 몇 만 평이 되니까, 국장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네, 듣고 있습니다.
○ 이종학 위원 몇 만 평이 지금 쓰레기장 이런 식으로 변하고 했는데 아까 이상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재산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금천구로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가 전부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95년도에 분구를 해서 한 11%가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아시지만 구로디지털단지가 전부 공장형 아파트로 들어서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거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데로 다 이사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구 11%면, 우리가 처음에는 30만 명 정도였는데 분구하고 나서 지금은 25만 명밖에 안돼요. 그 이유가 이 준공업지역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대한전선 부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어느 건축물이든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주거단지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종학 위원 지금 서울시 입장이 20% 주거 허용하고 80%를 산업단지로 남긴다면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그러한 것은 대규모 공장이적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이외에도 추가로 공동주택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 이종학 위원 아니, 지금 대한전선 부지 같은 데도 그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그렇지만…….
○ 이종학 위원 규제에 밀려서 못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위원님, 공장이 있던 자리를…….
○ 이종학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서울시로 공장 하러 들어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부에서 서울시로 공장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공장 아니면 다른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 이종학 위원 글쎄, 업무시설이 들어오는데 지금 외부에서 이런 규제가 많고 이러면 들어오겠느냐고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업무시설을 하는 데 대한 규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학 위원 업무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네,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판매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종학 위원 그런데 내가 조금 아까 지금 금천이 주거가 월등하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30% 이상이 전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가 월등하게 모자라고, 또 하나는 이 금천구 같은 데는 지역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그래서 그 일대는 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이종학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네.
○ 이종학 위원 결정이 났어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네.
○ 이종학 위원 어디에 결정이 났어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금천 구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학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났느냐고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상당부분은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종학 위원 그 얘기 들은 지가,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얘기가 돌았어요.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학 위원 그래서 준공업지역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상용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시장이 어디 산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산업지원과장 조인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릉동에 지정한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장관이 지정권자이고 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테크노파크가 지방은 많이 되어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유발시설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저번에 산업대에 계신 윤진식 총장께서 산자부장관을 하시다 오시는 바람에 그런 면에서는 산자부와 조금 더 밀접하게 연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런 테크노파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산자부에서 아마 유일하게 저희…….
○ 이종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와 시장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지정을 못합니까?
○ 산업지원과장 조인동 물론 신청을 하지만 산자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남권에 준공업지역이 거의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서울시 전체 것을 희생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회사가 서울 어느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공장지역으로 해 준다든가 산업지역으로 해 준다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지금 30～40년 동안 서남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 전부 재산 피해 주고 발전 안 되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데는 엄청나게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경기도만도 못해요. 지금 광명시와 안양시가 그 옆에 인접해 있는데 금천이 사실 그 지역만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것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냐고요.
○ 산업지원과장 조인동 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의 준공업지역 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면적을 이 준공업지역을 건교부와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대부분 가능한 한 그런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 주로 그런 규제가 강한데 서울에…….
○ 이종학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1공단과 2공단이 전부 금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0m 경수국도 서쪽으로는 다 준공업지역이에요. 뭔가 완화를 시켜야지 이대로 계속 놔둘 거냐고…….
그리고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지요?
○ 산업지원과장 조인동 그것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용역이었습니다.
○ 이종학 위원 발표했습니까?
○ 산업지원과장 조인동 네,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이종학 위원 아니, 지금 어디…….
○ 산업지원과장 조인동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준공업지역에 관한 용역은 지구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나 자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중간단계에 있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안 속에 그 내용이 검토된 것이 들어가서 제도가 입안된 것입니다.
○ 이종학 위원 수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서남권지역, 특히나 금천 같은 데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전선 같은 데도, 우리 금천구가 12개 동밖에 없어요. 1개 동에 한양아파트자리 빼놓고는 대한전선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그냥 나대지로 있다 이겁니다. 이래도 이런 것 시정이 안 되고 말이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디지털산업단지가 굉장히 급변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립주택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취향대로 사는데 자기 취향에 어느 정도 못 미치니까 다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30만 명에서 약 5만 명이 떠났어요. 그런 게 다 이런 이유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저거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완화되도록 해야지, 내가 서울시 잘은 모르겠으나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때 보면 외압이나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
일례를 들어서 경전철 관계도 그래요. 금천이 사실 교통이 아주 낙후된 데예요. 지금 전철이라는 것이 경수 국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배차간격이 아침시간에 15～20분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도 전부 다른 데로 깔고 말이 ？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국에서는 소신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금천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국장님, 앞으로 그것 고려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종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달현 이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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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14 | 조회 1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