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a)
FTA와 연계된 규제해제가 필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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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16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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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
FTA로 인하여 단계적 농산물
개방은 필수적이라,
토지를 도회지 주재지주가
인수받아 개발토록 해줘야 하는데,
부재지주들은 농지를 산후 팔때
양도세를 60% 이상 내는게 문제다.
부재지주의 토지양도시 양도세율을
20% 이하로 낮추어서 농지,임야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FTA 시대에 농업경쟁력을 높어주는
것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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