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리모델링 동의서를 현 거주지로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묻는 전화가 오늘 왔네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동의서를 작성하셨나요?
주택법엔 리모델링 연한 15년, 건축법엔 여전히 수정이 안된채 20년으로 되어 있어 건교부에서는 주택법이 건축법의 상위 개념으로서 특별법이므로 리모델링에 문제없다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는 주택법은 20년이라 리모델링 안된다
뭐 이런 혼선이 있던데..
건축법이 하루 속히 개정이 되든 건교부에서 강력하게 지자체를 지도하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분위기 조성한 리모델링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72(22) -> 94(28) 6평
85(26) -> 111(34) 8평
112(34) -> 146(44) 10평
전용면적의 30% 까지 증축이 가능하나, 현재 위 수치는 분양면적이며 전용면적은 위 수치보다 작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상 몇평 몇평 얘기하는건 분양면적을 얘기하므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분양면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30% 하였습니다. 전용면적 30% 증축이 분양면적 30% 증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담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속단하긴 이르지만 수서의 전망이
판교 들어서면 서울 진입의 관문이고, 곧 세곡지구와 수서공영주차장이 개발될 터이니... 밝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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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1 | 조회 2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