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 9 총선에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저기 민원 제기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안 처리 어떻게?
양도세 통과 …거래세 일단 무산
국회 재경위는 21일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당초 여야 합의안 대로 장기보유자 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80%로 늘렸다.
즉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12% 공제해 주고, 이후 매년 4%포인트씩 공제 폭을 늘려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전국의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중 3년 이상 보유한 23만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효세율이 6.8%에서 4.9%까지 낮아진다"며 "건당 평균 세액도 3100만원에서 2350만원으로 8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거래세 인하는 예비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현행 2%인 취득ㆍ등록세를 1%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1조5000억원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세인 등록세를 없애면 지역 재정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세수 보전책을 먼저 찾아야 한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김진표 통합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만큼 거래세 부담은 낮춰줘야 한다"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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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2 | 조회 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