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억울한 심정에 공감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요.
좀 더 좋은 환경(직장, 학교와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쾌적한 생활환경 등),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같을 겁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경우 또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이자를 부담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고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 부유한 동네에 사는 사람은 억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부자동네에서 나보다 더 비싼 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하고, 이사가려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재산가치 하락하여 쉽게 이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집 값이 우리집보다 더 비싸고, 집 값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징벌적 세금 감수해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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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2 | 조회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