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변지역 규제 풀린다
정진석 의원 개정안 건교위 통과… 주택 신.증축 가능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주택 신축 및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정진석의원은 지난 2005년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주변지역의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도시특별법개정안이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건설 확정이후 연기·공주·청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묶인 개발제한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왔고, 특히 주택 신·증축의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집단취락 지역이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해 주변지역의 주민이 거주를 목적으로 200㎡미만의 단독주택을 신축할수 있게되고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미만의 단독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 법은 2008년 2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행정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준비를 위해 건설청장이 지방자지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토록 해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제27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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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3 | 조회 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