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l)
허위 매물에 관한 처벌 법적 조항(6개월 업무정지 가능)
남양주방에서 펌옵니다
오늘 인터넷 매물을 보니..
정말 터무니 없는 허위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아무리 미끼 매물이라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저가 매물만 깔아 놓는 부동산은..
정직한 부동산을 위협하고..
호평내의 시장질서를 갉아 먹어..
결국엔 붕괴시켜버리는 쥐새끼 같은 존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을 보면 허위매물 올리는 부동산은 6개월 업무정지를 할수 있는 조항이 나옵니다.
쥐잡는 법!
우선 허위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각 싸이트에 보면 아파트명 평형 해당동 해당층만이 나와 있고 몇호까지는 구체적으로 기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동 해당층(같은동 같은층은 몇가구 안됨) 소유주들에게 매물을 내 놓지 않았다는 서명 날인을 받고 해당 중개 사무소와 시청 지적과에 내용증명 우편발송하면 6개월 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
담합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정당한것이니깐
부녀회에서 허위 매물 신고를 받고
부녀회에서 일임하여 신고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입니다.
第16條의5 (不動産去來情報網의 지정 및 이용)
⑥仲介業者는 不動産去來情報網에 仲介對象物에 관한 情報를 허위로 公開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仲介對象物의 去來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去來情報事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23條 (業務의 停止處分) ①登錄官廳은 仲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5. 第16條 또는 第17條에 規定한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第16條의5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仲介對象物의 情報를 허위로 公開하거나 去來事實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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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3 | 조회 1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