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 경제자유구역 성공 하려면
두바이처럼 획기적으로 규제 풀어야
-15년 내 궤도 못 오르면 외국에 밀려"
"경제자유구역으로 문을 열어 놓고는 수도권 규제로 다시 문을 닫은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국내 다른 곳이 아니라 외국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명호 평택시장〈사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세 등 각 분야에 대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아무리 길게 잡아도 15년 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뭐가 문제였다고 보는가.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자에게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내 다른 지역과는 기능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유구역이 아니라 울타리를 친 섬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이 추진 중인 국제화계획지구 등 주변과 연계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인천, 새만금 등 기존 경제중심지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딱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인천은 금융과 교육, 평택은 기술중심의 산업, 새만금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특성화해 외국인 등의 욕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처럼 가까이 있어도 기능을 달리하면 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평택은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산업단지·대학설립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두바이처럼 '제로 조세'를 할 수는 없어도 규제를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비(非)경제자유구역도 현재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입력 : 2008.02.2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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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5 | 조회 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