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사 퍼엄
앞장 서서 일하는 덕양구 주민들은 강현석 시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들어 봤을 겁니다.
"세입은 일산이 더 많은데 세출은 덕양이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런데도 덕양구민들은 불만을 쏟아내니 이해할 수 없다."
일산과의 차별대우에 억울해 하다가도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일산은 자신들이 낸 세금보다 덜 사용하고 우리 덕양은 낸 돈보다 더 예산을 쓰고 있다니 괜히 기가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작성자의 의도에 의해 왜곡되기 쉬운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1. 고양시가 주장하는 일산에 대한 세출에는 KINTEX와 한류우드에 대한 투자와 지원 시설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없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킨텍스에만 해도 1차로1,100억원이 투입되었고 2차로 1,100억원의 추가 예산투입이 진행 중입니다. 킨텍스 인터체인지나 일산대교 등 사업주체가 고양시가 아닌 건설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일산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 킨텍스는 고양시와 경기도와 무역진흥공사가 3분의 1씩 투자했다지만 분명 일산에 있는 시설입니다. 일산을 자랑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건 일산에 위치했을 뿐 일산의 것이 아니라며 거기에 투입된 자금 역시 국가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라고 주장합니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궤변이지요.
3. 그 궤변을 일단 받아들이고 얘기해 봅시다. 일산은 그 자체로 건설 당시부터 골격을 제대로 만든 신도시입니다.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지하공동구가 완비되어 있어 전력,통신,가스,난방,상,하수도 설비가 지하의 넓은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넉넉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지요. 그러다보니 기반시설의 보전(保全)과 보수(補修)가 아주 쉽습니다. 걸핏하면 길바닥 뜯어내야 하는 덕양 지역과는 태생부터 다른 곳이지요. 덕양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일산은 상당한 규모의 기업체와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큰 건물사업주들은 주변의 단장을 지자체에 미루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역시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러한 의무를 건물주에게 지우려 하지요. 건물주 역시 자기 돈을 들이더라도 건물 주변을 빌딩의 디자인 컨셉트에 맞춰 치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비해 덕양구의 상업건물들은 그 규모나 생산성에 있어 일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취약합니다. 건물주가 주변의 인도를 포장하기는 커녕 주차시설을 최소화해서 불법주차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주차 차량이 보도연석이나 주변 시설을 깨먹는 일이 허다합니다.
5. 덕양은 인구는 일산보다 적지만 면적은 고양시 면적의 62%에 달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165평방킬로미터가 넘으니 안양시의 3배 가깝군요..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보다도 1.4배나 큽니다. 지역이 넓으면 더 많은 예산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그 지역에 속한 국민과 국토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지역대표성이라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인구로 보면 대도시 선거구의 4분의 1도 안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대표성을 지니지만 국토도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양시청은 고양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국토의 일부분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2008 회계년도의 고양시 예상 재정자립도는 60.6%입니다. 부천의 59.1%보다는 조금 높지만 성남의 74%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일산이 세수가 많으니 어쩌니 하지만 분당에 비하면 지역사회 전체에 크게 공헌하지 못하는 것이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정리해 보면, 세입세출 균형을 정확히 맞춘다고 가정할 경우 고양시가 집행하는 예산의 40% 가까이가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가 40%대였고 부동산관련 세수의 급증으로 수도권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는 빠르게 높아져 왔으니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받았겠지요. 일산이 자신들 낸 세금도 다 못 쓴다는 불평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무지한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7.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여 높은 부가 가치를 생산하거나 우월한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받아 부유한 자산을 가진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을 국가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못한 지역에 골고루 나눠주는 분배 기능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러한 의도에서 교부된 지원금을 낙후된
지역에 배분하여 고르게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지역에 쏟아부어 뭔가 눈에 확 뜨일만한 것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8.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킨텍스나 한류우드 등 전시성 시설을 가지고 고양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은 착오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지껏 쏟아부은 것이 아까워 어리석은 투자를 계속하거나 뱉어 놓은 말이 있어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냉정히 고양시 전체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동북아 전시,문화중심'이니, '21세기형 첨단복합도시'니, '통일을 대비한 랜드마크'니 어쩌니 해가면서 열병에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양시청 본연의 임무를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선동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양시민들은 유명하고 떠들썩한 도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살기 편한 도시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 무엇보다 먼저 고양시가 지금까지 덕양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주교동 일대를 행정중심지로 만든다고 속여 오다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세무서와 등기소를 근처 주민들도 모르게 야반도주를 하듯 일산으로 옮긴 것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을 화정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백신도로 노선을 결정하여 밀어붙이려 한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제2자유로와 경의선 문제에서 일산주민들의 터무니없는 의견조차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덕양구와 관련된 현안은 코레일과 시설공단과 공항철도공단의 주장에 무책임하게 동조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10. EBS가 한류우드 부지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크게 보아 고양시에 들어오니 축하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CBS가 화전동과 행신동 사이의 대덕동 브로맥스 부근에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맺었듯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상암 DMC와 인접한 덕양 지역의 브로맥스를 탐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희망과는 달리 고양시는 대덕동 브로맥스에는 주로 스튜디오와 세트장을 위한 촬영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서울과 붙어있고 국방대학원이 이전하면 DMC와 거의 붙어버릴 금싸라기 땅에는 지방도시들에나 지을 세트장을 짓고 멀리 떨어진 일산에는 방송국 본사를 유치한다니요. 대덕동 브로맥스에는 고양시가 여건만 제대로 조성해주면 DMC입찰에서 탈락한 유수한 미디어 기업들이 앞다투어 입주를 신청할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고양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일산 편들기는 덕양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산에 큰 혜택을 주느냐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무모한 건축의 남발로 오히려 일산의 교통과 환경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양시는 지자체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예산 집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정책이 시행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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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5 | 조회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