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에 중과세를 하면 당연히 세금만큼 옷값이 오르게 되고 국민은 헐벗게 된다. 그리고 식재료에 중과세를 해도 마찬 가지다. 주택에 온갖 세금을 붙이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되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그래서 삶의 기본인 의 식 주에는 중과세를 하여서는 않된다. 현제처럼 집에 중과세를 하는한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일을 점점 더 멀어지고 생활이 힘드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종부세는 마땅히 폐지 되어야 하고 온갖 세금도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가 대강 헤아려보면
먼저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다 어리로 가는지?)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인지대, 융자금 이자. 재산세, 토지세, 종부세, 양도세, 재건축 한다고 기부채납에 소형건축 의무에, 개발이익 환수에 인허가 비용에 공사비에 또 취 등록세에 부담금에 기타 등등. 끝이 없다.
이러니 집값이 올라가고 집사기가 어려운 것이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이 삶의 질을 높여 보다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도 돕기는 커녕 온갖 규제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 식 주에 관한한 온갖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기 바란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2/27 | 조회 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