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흥시 은행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근거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2006년 이 법에의거 경기도 여러곳이 뉴타운 개발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흥시는 그당시 은행동과 대야동은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줄것을 도에 신청하였지만
은행동만 지정되었습니다.
그이유는 대야동의 지구 면적이 도시 재정비 촉진 특법법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도시재정비 면적을 주거지형은 50만제곱미터이상, 중심지형은 20만제곱미터이상이 되어야 만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대야동 20여만제곱미터 정도를 가지고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2007.11.2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의 공포를 기타리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특별시를 제외한 시의경우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의 2분의1인 25만제곱미터 까지, 중심지형의경우 20만제곱미터의 2분의1인 10만제곱미터 까지 면적을 완화하여 소규모 도시의경우도 도시재정비를 할 수있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미산동 구 주거지역의 경우 면적이 26만제곱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야동, 신천동 등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젠 머지않아 이법이 공포되고 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흥시 곳곳이
뉴타운지구로으로 지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2006년 4월 25일 오제세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26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7월 10일 신상진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11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정이유
2005년 12월 30일 제정(법률 제7834호)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노후 도심에 대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음.
동법의 적용 대상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을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동법상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동법에 따라 좀 더 원활히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2/28 | 조회 2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