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아시다시피 정부는 세금을 지출하는 지출단체인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이익단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입니다.
1) 뚝섬 사업
정부는 경마장을 과천으로 이사하고, 남은 경마장 땅의 일부를
서울시민의 숲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나머지 땅을 민간에 불하하여
땅값만으로 대략 1조5천억원이라는 이익을 얻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 이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발표한 개발계획
이 바로 강북유턴 계획입니다.
개획 발표후, 뚝섬 땅값이 먼저 오르고, 정부는 고가로 쉽게 민간에
게 팔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용적율을 대폭 완화하여 고층의 오피
스텔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은 물론입니다.
2) 용산 사업
이 역시, 정부는 용산기지의 광활한 정비창 부지와, 기지창 부지를
팔기 위해서, 먼저 한강 르네상스와 용산 국제업무지역 개발 계획을
먼저 발표합니다. 그후, 컨서시움으로 용적율을 대폭 완화하여
150층 건물을 허가하는 등 땅 값을 대폭 키운 후,
결국, 코레일이 정비창과 기지창을 5조억원에 팔아치워 일시에
코레일이 흑자로 돌아서는 기염을 토합니다.
3) 광명 사업
최근 광명시장은 파행을 거듭하던 기존의 경전철 협상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갑자기 광명시 전역을 투어하면서 설명회를 벌이
는가 하면, 경전철을 재협상 타결하기에 이릅니다.
광명 역세권과 소하지구 사업은 이미 주공이 헐값에 토지를 모두
수용한 상태입니다.
이제 광명시와 정부로서도, 주변 집값과 땅값을 키울 때라고
여기는 듯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광명시는 무더기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020 계획을 발표하면서, 언론은 충실히 광명을 홍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광명역세권은 60층짜리 건물 4개동에 1조5천억원으로 민자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신안산선에 KTX 시발역 지위가 환원되면
제 2의 용산역세권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막 시작되는 광명역세권 개발에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
아쉬울뿐입니다.
철산이니 하안이니 하면서 싸우지들 마시고,
넓은 시선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쟁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계획만 따져봐도 돈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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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29 | 조회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