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경제성장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해제가 필수적이지요.
아마 상반기 중에 규제를 신속히 풀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율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풀릴 규제는 DTI/LTV규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서민들을 제2 금융권으로 내몬 규제이면서 반 서민적이지요.
규제완화에 기대를 해 봅니다.
(펌)
국토해양부, 부동산 거래규제 푼다
[파이낸셜뉴스] 2008년 03월 03일(월) 오후 02:5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국토해양부가 ‘MB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첨병’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및 자가 소유를 늘리기 위한 촉진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건교부와 해양부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동산 규제는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제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정부의 초기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시장안정과 시장친화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5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과도한 거래 및 행위제한 규제는 곧 바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하늘, 땅, 바다 등 모든 국가 자원을 종합관리하게 된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방안으로 규제개혁과 시장안정이라는 풀기 쉽지않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관할 규제 가운데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를 먼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설시 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화 및 개발제한지역내 물류시설 건축금지, 녹지·관리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원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앞선 취임사에서 “보존할 국토는 보존하고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토지 이용규제의 대대적인 완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분양권전매제한과 같이 시장에 민감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정책의 한 축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폐지나 서울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과 같이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올 규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최근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혀 시장에 민감한 규제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의 틀을 마련한 옛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상반기까지 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하반기에나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지분형 분양제도 및 도심개발활성화, 독신 및 신혼부부용 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는 국토해양부의 조직 개편 후 곧바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간 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가가보유를 촉진하는 한편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국정과체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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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03 | 조회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