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5대신도시에 한정해서 2년간 강제로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게만든 조항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요소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합니다.
내 동네는 규제를 풀어야 하고 남의 동네는 더 강화하자는 논리는 설득력 없고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특정지역만 이런 올가미를 맨 기준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이들지역 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을 함께 지정하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여야가 지난달에 이 조항을 없애겠다고 발표한후 반대여론이 일자 잠시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없어질수 밖에 없는 규제의 전형, 독소조항의 전형입니다.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월급을 반으로 깎자고 주장하며 국민여론 조사를 하면
국민 80% 이상은 지지할 겁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 월급을 후려칠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정책 설정에 있어 군중심리와 포플리즘을 이용해선 절대 안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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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04 | 조회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