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인근 주택 신·증축 가능
건설청, 나대지·노후주택 철거부지 200㎡ 미만 허용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단독주택 신·증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4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나대지 또는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부지의 200㎡ 미만 단독주택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 미만으로 증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나대지 또는 기존의 노후주택을 철거한 부지에서는 신축이 불가능함은 물론 증축할 경우에도 100㎡ 까지만 허가해줘 주변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거나 기존의 노후주택을 철거한 부지는 연면적 합계 200㎡ 미만까지 신축이 가능하다.
또 기존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연면적 합계 기준으로 기존 주택면적을 포함해 종전 100㎡ 이하에서 200㎡ 미만으로 증축허용 면적이 확대된다.
하지만 개정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대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한 필지’로 보고 분할한 필지에 다수의 주택을 신축하는 투기적인 행위는 규제된다.
한편, 건설청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353억원을 투입, 10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도로·마을회관 등 249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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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05 | 조회 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