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재건축과 관련한 법에 관하여(재건축관련 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판결내용중 핵심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한편,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로써 결정된 재건축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역시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도 원칙적으로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적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그 근거 조항인 도정법 제 28조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 생략.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대법원 판결은 행정소송 상고심이였습니다.
행정청(=서초구청)은 사업시행자(=재건축 조합)가 도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실질적 내용은 따질 필요 없이, 인가를 내어 주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대법원의 판결은 <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로써 결정된 재건축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역시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 라고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대법원 판결(즉,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가중된 의결 정속수가 필요)이 확고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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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06 | 조회 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