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실용주의를 우선으로 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차제에 지역기술 개발목표에 따라 설립된 국가임무대행조직(흔히 에이전시라 한다)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이를 다듬을 때가 됐다는 뜻이다. 참여정부 시절이 지역에 강제적 투입을 우선으로 한 ‘국가R&D자금의 40% 지역배분’이라는 지상명제를 수행하기 위한 때였다면 이제는 이를 정밀하게 튜닝하는 조정의 시대가 왔다. ‘만든다, 없앤다’의 얘기가 아니라 ‘있는 걸 새롭게 쓰자’는 기본에 준거한 것이다.
새 정부에 들어와 영국의 지역개발기구(RDA)와 유사한 광역화지역개발개념과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DOS(대덕-오창-세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핫이슈화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다행히 지역관련 과학기술에 관한 한 지난 정부와 큰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에서 과학기술개발과 지방을 키워드로 살펴보면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한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과학기술허브 육성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지방의 장기 임대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설치 △ R&D센터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다분히 새로이 하는 것보다는 기왕의 것을 잘 해보자는 전통보수적(?) 개념의 현 정부의 실용적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기술 혁신은 어디로 가야 하나. 우선은 사생아의 호적 등록이다. 그 많은 조직을 지역에 그대로 두면 잘못하면 사생아같이 된다. 그간의 지역 기술혁신 주체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존재해야 한다. 다음은 채워 넣는 새로움보다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원래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있는 걸 새롭게 쓰는 태도다. 이것에 대한 답으로 테크노파크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한다.
지역사업의 절반이 산업자원부의 사업이고 산업자원부의 ‘T’자 붙은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례인 테크노파크는 투자대비성과를 나타내는 비용편입분석(BCR)이 150%라 한다. 테크노파크는 초기 구상까지 포함해 20년에 가까운 장기 프로젝트로, 강력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년간 지역 기술혁신 사업 수행을 통한 축적된 경험, 정보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비록 출생일자는 서로 다르지만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각 지역을 위해 자리 잡아가고 있고 우리의 현실적 목표에 가장 근접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jgmoon@kimm.re.kr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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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07 | 조회 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