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수급 ‘빨간불’…수도권 기본수요 크게 못미쳐
상한제여파 수도권주택난 우려 확산
올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지난 2006년 11ㆍ15 대책에서 정부가 목표로 정한 39만가구는커녕 수도권 기본 수요인 26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택 수급 차질이 가시화될 경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또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의 주택 건설(사업 승인 기준) 목표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이 각 15만가구씩, 총 30만가구로 설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6년 11ㆍ15 대책 당시 밝힌 올해 목표 39만2000가구보다 9만2000여가구가 하향조정된 것이다.
올해 수도권 주택 건설 목표가 39만가구에서 30만가구로 하향조정됐지만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분양가상한제로 민간 주택 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 설립 부담금 때문에 사업 승인이 늦어지는가 하면, 신도시 공급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 수도권 건설물량이 26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민간 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서둘러 분양 승인을 신청한 이후 12월 신규 분양 승인분 사업은 전면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올 3월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주택은 단 한채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 2월 말 기준으로 올해 분양 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불과 5개 단지에 불과할 정도다.
학교 설립비용도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사업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택업체가 학교 설립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주택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버티고 있다. 실제로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는 학교 설립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몇 개월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신도시 공급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포신도시의 경우 오는 6월 30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7000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 승인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일러야 9월 이후에나 첫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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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10 | 조회 1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