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기사입력 2008-03-10 15:02 |최종수정2008-03-10 15:25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이슈점검]정부 부동산정책, 시장 안정에 무게…수요자, 신중한 접근 필요]
실용정부가 당분간 부동산정책의 무게를 시장 안정에 두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말 대선을 전후로 이어져 왔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내·외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란 점에서 정책을 운용하는 정부 입장에선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다. 수요자로선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제 관련 정책 방향은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대변해주는 대목이다. 즉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고 인수위원회와 여당이 초기 밝혀온 것처럼 규제완화를 즉시 단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시장 자체적으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지만, 정부가 그에 부응하는 정책을 선뜻 내놓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겉으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론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집값이다.
규제 완화를 단행하기 위해선 시장, 특히 집값이 뚜렷한 하향세를 그려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같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게 현재의 분위기다. 특히 서울 강북의 경우 주간 단위로 평균 0.2~0.3%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같은 카드를 빼들 경우 자칫 겉잡을 수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란 우려도 정부의 판단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수요나 전체적인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하지만, 뚜렷한 하락세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아무리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라 하더라도 당초 약속을 당장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참여정부 시기에는 대외 여건상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최소 2~3년 이상 버틸 수 있기 떄문에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평등 위주의 정책을 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 스스로가 (규제 완화에 대한)유혹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물론 집권 초기 장관 인선과정과 4.9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타난 '부자 정부'라는 인식도 정부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같은 여건상 현행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요자의 경우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 외에는 가급적 투자측면에선 무리수를 두는 방식은 자제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총선 이후 시장이 안정 국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규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상 시장에는 종부세 회피 매물이나 실망 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를 소지가 있다는 전망에 묻지마식 베팅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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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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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10 | 조회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