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아파트 공급계획 백지화 되나?
금융위 "지분형 아파트 투자자금 유동화 어렵다" 결론
금융위원회가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로 새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인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해 민간투자자금의 유동화(자금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광교신도시 등에서 시범사업될 예정이었던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계획의 전면 수정이나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은 금융위원회의가 최근 작성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관련 유동화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반값 아파트 전철밟나?
이 보고에서 따르면 아파트 전매제한 조치 등으로 민간펀드의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최근 청와대ㆍ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 당국에 투자지분 유동화 방안 등 법적ㆍ제도적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것을 막으려면 해당 주택을 자산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서는 ABS 발행을 위해 ▶만기확정 ▶투자기간 중 현금흐름 ▶신용평가 등급 ▶투자지분 유통성 ▦경제성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지분형 주택분양제는 구조상 이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유통성도 낮고 경제성 예측도 힘들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분형 아파트의 투자지분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은 만기를 확정할 수 없고 투자기간 중 현금흐름도 없어 신용평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투자지분의 유통성도 일반 유가증권보다 낮고 경제성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산업은행ㆍ삼성증권ㆍ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기관에 지분형 아파트의 ABS 발행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한결같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ABS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분형 아파트를 추진하려면 정부가 일정 수준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재정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데다 정책 편의를 위해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유동화(자금회수를)하지 못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정부가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보장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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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12 | 조회 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