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核교착 틈타 ‘도발행위’ 벌일 수도”
브루스 클링그너 美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언급
게리 새모어 CFR부회장, 브루스 클링그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일정권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도발적 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북 관계가 심상치 않은 대치 국면에 들어설 경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해결이 어려워지고, 한·미·일 3각 공조 등을 강조해 온 이명박 당선자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북 문제에 정통한 한 정부 소식통은 “만약 북핵 교착 상황에서 이 당선자가(대북) 비료지원을 유보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회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나, 남북관계는 일단 냉각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정일정권, 완전한 핵 신고 않기로 작정한 듯”
구체적으로 게리 새모어 미 외교관계협회(CFR) 부회장은 “북한이 비밀스런 농축 우라늄 활동이나 시리아에 대한 핵 수출 활동을 공개할 준비가 안 돼 완전한 신고를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문제는 이런 내용이 핵신고서에 담기지 않으면 힐 차관보도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빼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는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북한은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같은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순방했지만 미 정가의 관측통들은 힐 차관보의 방문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교착 상황을 불러온 핵신고 문제와 관련, 김정일정권은 지난해 11월 신고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 비밀스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실태 그리고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핵신고서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교착,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20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신고 초안에는 농축 우라늄 실태와 시리아와의 핵 협력 대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북 양측이 각자 입장을 고수하며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남)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그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교착국면을 틈타 도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핵 활동을 재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클링그너 연구원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는 핵신고에 대한 미북 간의 견해차에도 기인하지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모호한 협상문을 묵인한 데도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pooner1@ (뉴스제공_프리존뉴스) 미래한국 2008-01-24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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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18 | 조회 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