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회 "지분형 아파트 성공가능성 희박"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 주택 관련 학계는 "의도는 좋지만 주택건설에 필요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기가 힘들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분형 아파트'란 집값의 51%를 낸 집주인이 실제 생활을 하고,49%를 부담하는 투자자는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자신의 지분만큼 팔아 시세 차익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쟁점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지분형 아파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재무적 투자자를 유인할 매력이 없다"며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관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분형 아파트 성공 여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수익 확보에 달려 있다"며 "현재의 구도로는 채권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그나마 지방에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청산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의실험에 의하면 투자자의 수익률은 매우 낮은데 여기에 할인율,유동성 제약 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면 수익률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10년 안에 지분 거래를 한다고 해도 프리미엄으로 49% 이상 얻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모기지제도를 개선해 주택금융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해 신용도를 높인 다음 서민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입력: 2008-03-19 17:58 / 수정: 2008-03-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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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19 | 조회 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