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 공장설립 쉬워진다
한강... 상수원 보호지
덕소지역은 바로 상수원 보호지로 인한 각종 규제로 묶여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그결과 베드타운으로 전원강변 주거지로만 인기를 끌었습니다
8만여 주민 대부분이 송파 잠실 강남 방면으로 출퇴근을 하지요
덕소가 서울에서 약10km 입니다... 강남~분당보다 가까운 거리죠
이제 덕소 한강변 규제가 풀려 투자자금이 물밀듯이 몰려들겁니다...
남양주 지역이 워낙 방대하여... (서울만한 면적이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강남북 접근성 최고.... 또한 시세가 저렴하여 내집마련에 안성마춤 바로 덕소지역이 정답입니다,
강북시대를 넘어..이제 한강 동북부시대입니다...
남양주 주민들께 축하드립니다!
~강북발 상승세가 덕소에 상륙하기전 지금이 내집마련 기횝니다~
수도권 공장 규제지역 15~20㎞→7㎞로 축소...펌
상수원 주변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기가 쉬워진다.
환경부는 21일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장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ㆍ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수원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공장 설립 가능 지역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나 광주 등에서는 행정구역 70~80%가 상수원 규제로 묶여 있어 사실상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다.
김지태 환경부 대변인은 "상수원 입지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 기업 부담이 많아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며 "다만 7㎞ 이내 조건에 따라 공장입지 여부를 확실히 관리해 환경오염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 상수원 족쇄 푼다 … 취수원 7km밖 공장 허용
기사입력 2008-03-21 18:31
정부는 팔당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20㎞(지방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10㎞) 이내와 취수원에서 15㎞ 이내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취수원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윈윈 하는 방향으로 환경 정책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조립과 포장 공장,가구공장,봉제공장부터 우선적으로 상수원 상류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산업이나 광(光)산업 등 첨단 업종 공장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개선안은 이르면 산업입지 통합 지침을 개정하는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부 공공 하수처리장에 유입해 처리하고 저류지를 설치토록 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축 분뇨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팔당 상수원 인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등에서는 행정구역의 70~80%가 이 규제에 묶여 사실상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남양주의 경우 규제 지역이 종전 75%에서 30%로,경남 밀양은 규제 지역이 30%에서 12%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물질 중금속 등 폐수 배출과 관련된 시설 규정에 해당하는 염색 섬유 화학 등 82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취수장 상류 7㎞ 밖이면 들어올 수 있다"며 "상수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보완책도 철저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05년 수준(5억9100만t)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단순.합리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광주＝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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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2 | 조회 2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