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땅에 대한 애착과 소유욕이 가장 강한 민족이 있다면 어느나라일까여? 인간이라면 특정 소유물에 대한 욕심이 없진 않겠으나,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내어 욕심을 키운 대한민국만한 곳은 세계에서 얼마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두손 모아 땅값, 집값 떨어지길 기원하고 정부에 열심히 이를 반영하고자 하지만, 정책이란 특히나 자본주의 정책이란 절대 국가성장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자선행위를 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나 최근과 같이 세계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많은 시기에서의 자선행위는 모두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효과만 양산할 뿐입니다.
최근 소외된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노원/광명"이 급등하였으며, 이중 소외된 평형으로 분류되었던 중소형 아파트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였으며,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왜? 이는 참여정부의 커다란 실수에서 그릇됩니다.
참여정부는 규제로서 부유한 계층을 무시하고 단지 이들의 확장 수요를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땅에 대한 애착과 소유욕이 가장 강한 대한민국 국민성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단지 부유한 계층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넣어 그들의 생각없는 정책을 정당한 시도로서 당리당착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간 유동성은 충분하게 늘어났는데, 서민들이 사회/문화 생활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의 공급을 늘리기는 커녕, 쓸데 없는 지역에 "지역 균등 발전"이랍시고 공급 확대의 깃발을 올렸으나 이는 최근 향후 유령도시로 변모할 수도 있는 신도시 지역들을 꾸준하게 만들게 되었고 (용인/검단/동탄/김포등), 게다가 부유한 계층의 수요를 "불공평한 종부세", "원칙에 맞지 않는 양도세", "세대합산/DTI/LTV에 따른 대출규제"등을 만들어 원천봉쇄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스프링의 탄성만 키워 놓은 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소외지역 및 소외평형의 급등은 바로 세금폭탄 및 대출규제와 같은 제약적인 상황, 주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제한적인 비용을 지닌 폭발적인 이주수요, 그리고 그나마 서울에의 인접성이 좋은 일부 인접지역(노원 및 광명시)에의 관심 급증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들은 이전 인기지역 및 인기평형에의 관심도 급증시기에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갖은 규제로 오가지 못했던 "투기 유동성 수요"에 현시점에서의 "인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최근에는 이 유동성마저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의 강세는 기정사실로 비추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해당 지역으로의 투자"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해당지역의 "소외평형"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Overshooting"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거주가 아닌 지극히 투자목적이라면 가급적 "소외평형"으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접근하더라도 단기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노원구는 창동기지의 이전과 강북 지역에 쏟아지는 신거주 인프라의 개선등으로 광명시 역시 광명역사 인근 개발등의 신거주 인프라의 개선등으로 향후에도 지역적인 호재는 다소 장기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는 있겠으나, "소외평형에 대한 인기"는 단기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과 심리를 생각하자면 절대 장기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중소형의 인기는 겉으로 보이는 "독신세대 및 핵가족화 급증등의 1인가구 급증"을 최대의 이유로 치부할 수 있으나, "부동산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대피처" 및 "주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 따른 일시적인 이주처"로서 관심이 급등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넓고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이후 자신의 집 및 지역) 굳이 그 기간동안 비싼 집에 살 필요가 있을까여? 대출등이 꽉 막혀 있는데 그 규제 기간동안 비싼 집에 살 필요가 있을까여? 언젠간 풀릴 것이 확실한데...않풀리면 경제위기로 치닫는데...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출/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이들의 원래의 집으로 가게 된다면? 중소형 강세로 인하여 그간 더뎠던 중대형과의 갭이 줄어 평형이 넓은 곳으로의 이주를 생각한다면? (규제 완화는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것이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많은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빈도가 발생하게 될 것임)
그동안의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이 가져온 단기적인 결과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지금과 같이 그간 오르지 못한 지역과 평형에의 가격갭메우기 효과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수순은? 이게 마지막 상승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결국 여태까지 의 모든 규제?정황상 풀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이 총선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겠져...???
MB정권이 모든 것을 말아 먹는다고...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시점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견디기 어려운 경제침체를 맛볼 수 있는 모두 불구덩이로 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땅에 대한 소유욕을 다시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발 경제 위기론에서 미국이 선택한 정책은 열심히 달러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찍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09년 화폐개혁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예전의 1억이 지금의 10억 가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충분히 그렇하지만) 지금 집값이 과연 비싼 것인지???
혹, 예전의 1억원이 지금의 1억원 가치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길...
누군가는 서민들에게 돌을 맞더라도 시장경제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지금, 숲를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서민들의 희망으로 인하여 정책은 지극히 눈치를 보고 있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디 당장은 돌팔매를 맞을지라도 시장경제에 맞게 거시적인 시각에서 결단을 내리기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모두 불구덩이로 가는 것보다 일부는 남아 있어 불구덩이로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길...그것이 종국에는 Win-Win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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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3 | 조회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