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에서의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맞물려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이는 기존 노후주택들에 대한 개선을 통한 자체공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재건축을 남용했다가는 중단기적인 투기심리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대한민국 미관을 저해하며 수요층의 기피현상을 막아 또 다른 공급부족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미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 리모델링 정책은 또한 최근 급등하고 있고 건물년한이 충족된 노원/광명에 시세 자극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매스컴이나 기사등에서 리모델링에 있어 계단식보다는 복도식이 맹목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은 큰 오류이며 리모델링 추진 성공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시세의 파라미터는 "지분과 용적율"이지만 리모델링 시세의 파라미터는 "전용면적"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리모델링에 편리한 기술적인 구조는 복도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을 위한 소유주들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분명하게 리모델링 시세의 파라미터가 "전용면적"인데, "전용면적"이 분명하게 넓은 계단식 소유주들이 더 값비싸게 지불하고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도식보다 향후 제공받는 평형이나 시세차익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를 수긍하고 리모델링 사업시행에 동의를 할 聖人이 몇분이나 있을련지...또한 계단식은 대부분이 중대형인 관계로 방 3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중소형 복도식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이들보다 현재의 거주형태가 훨씬 편리한데 아쉬울 것이 얼마나 있을련지...
결국 아쉬운 사람들이 우물을 파게 될 것이며, 계단식 소유주는 복도식 소유주보다는 훨씬 오래 인내할 수 있다는 특성을 잊으시면 않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손해 볼 것이라면 리모델링 동의를 반대하면 됩니다. 이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여러 재건축 진행 사례에서 "대지지분"이라는 진행동의에 대한 "형평성"이였다는 것와 같이, 리모델링 진행에 있어 "전용면적"과 "이전 비싼 가격으로 소유했다"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정당성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리모델링 연한에 부합되는 아파트의 계단식들을 살펴보면 중저층으로 이루어져 향후 "세대증가없는 재건축" 방식의 리모델링 방식이 허용된다면(충분한 가능성이 있음) 대부분의 중고층으로 이루어진 계단식에 비해 최대 30%의 확장면적보다도 더욱 많은 확장면적을 얻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더 많으며 더욱 쉽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리모델링도 재건축이 겪어 왔던 기술적인 제약 요소 및 정책/절차 적인 제약 요소를 거듭해 갈 것이지만, 종국에는 소유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무시하고서는 어떠한 진행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이 때문에 최근 리모델링 추진 속도가 빠른 지역들이 비슷한 평형 및 비슷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단지들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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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3 | 조회 1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