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신도시보다는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재건축.재개발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과밀한 수도권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적한 뒤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으며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짓기보다는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강도높게 규제해 온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에도 송파 등 신도시 개발보다는 강북 재개발 등을 통해 도심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계속 만드는 데 이는 집값 안정효과도,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효과도 없다"면서 비판했었다.
도심 재개발과 관련,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실행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고제한을 완화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세계 어디든 최고급 주택단지는 있다.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정책을 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는 데 정책을 집중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수한 상황을 놓고 전체 정책을 펴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지방도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잘못된 정책이 미분양사태를 촉발했음을 시사했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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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17:20: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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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4 | 조회 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