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절충해서 안을 만들라
2.
도심에 집을 지어 공동화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3.
일단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고,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4.
세계 어디든 최고급 주택단지는 있다"며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정책을 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현행 3년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
6.
당분간 안전진단,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 개발이익환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
이를 토대로 예상해보면 도심 공급은 늘리면서,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형평형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듯, 집값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타협선에서 재건축이 이루어 질 듯합니다.
현행 재건축 관련된 규제는 사실상 대부분 유지되면서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서 재건축을 활성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규제완화를 예상해 보면...
1. 용적율을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해 줄 듯합니다. (2종이든 3종이든...개인적으로는 20%수준정도...대폭완화는 어려울 듯...
2.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예상됩니다.
사실은 상기 2가지만 완화해도 집값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공급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재건축 중에서는 고덕주공이 최대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대지지분으로 인해 상기조건만 충족되면(엄밀히 보면 층고완화만 되도) 고덕주공은 서울에서 가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이고 신도시하나를 새로 건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건축 절차간소화로 1년6개월의 기간단축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1년 6개월동안의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이면 금리 6%로 했을때 대략 5,000만원의 Save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연한단축이나 안전진단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 재건축이익환수 등은 현정부에서도 집값이 하락하고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한 규제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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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25 | 조회 2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