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도심 재건축 복잡하지만 그래도 해야＂
[연합뉴스 - 조회:312]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절충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에 집을 지어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일단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도심지역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 등을 통해 도심 재개발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밀한 수도권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주택정책도 소득수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하며, 결국 수도권을 집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든 최고급 주택단지는 있다.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정책을 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특수한 상황을 놓고 전체 정책을 펴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지방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강남권'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여 향후 정책변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의 50%는 국토해양부에 달려 있는 만큼 국토해양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선(先)지방지원 정책이 우선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강조하는 것"이라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침을 내비쳤다.
<심인성 기자>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3/25 | 조회 1830 
